병역세 내라! 군 면제자들 황당?

병역세 내라고?

 군 면제자들 이건 뭥미

우리나라에서 병역으로 인한 갈등은 하루 이틀이였던가?

어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세 도입 이슈가 떠올랐다.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하는 방안은 여러모로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군대 면제자들중에는 정말 형편과 사정이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편법?등을 동원하여 군대 면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대신 세금을 더 내고 있다식의 자기 합리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이미 세계에서 국방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병역세를 걷어서 국방비에 더 투자하게된다면 그또한 좋은 방안이 아닐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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